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말한다. 상대방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성 있어 마련된 제도이다.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 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근무지 관할 지방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의 경우 그 지급지 관할 지방법원
  •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영업소에 관계되는 청구에 한하여 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인 경우 불법행위지 관할 지방법원
  • 의무이행지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게 된다.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없으며, 지급명령신청서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된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우선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한 결과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었고 채무자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정본이 채권에게 송달된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진다. 채권자는 채무자이 주소를 보정하거나 특별송달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여 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되고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소송절차로 옮겨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으로 족하고 그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간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우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지급명령정본에는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므로 이를 기초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족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발하여 지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로써 이의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의의 사유가 지급명령 확정전에 생긴 사유라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5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