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이하인 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의 범위와 관할법원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할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한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고,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군법원 판사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한다.
이행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사건, 공시송달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제외한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대로 확정되어 원고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되며,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는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되므로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곧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만 기재되면 충분하며 그 이유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지급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가하고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도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으로 다툰다. 단,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그 효력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와 법원의 허가 없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이 소송대리가 가능하고,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1회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반소송절차에 비해 간이·신속·저렴한 제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