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이용실태
제소전 화해는 원래 제도의 취지대로 현존하는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다툼없는 계약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공증의 목적과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공정증서로는 금전채권에 한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제소전 화해를 이용하면 건물명도나 토지인도와 같은 특정물인도청구권에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소전 화해의 신청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지 등)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며, 청구금액이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그러나 실무상 당사자간에 관할의 합의가 되어 있고 합의된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현실의 분쟁이 있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써 청구취지와 원인 및 쟁의의 실정을 표시하여 하게 된다.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된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화해조항, 화해성립 연월일, 법원이 기재되며,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집행력을 갖는다. 따라서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