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란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압류의 유형
가압류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압류 유형이 있다.
  • 부동산 가압류
  • 선박 가압류
  • 항공기 가압류
  •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유체동산 가압류
  • 지명채권 가압류
  • 예금채권 가압류
  • 저당권부채권 가압류
  • 지시채권 가압류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 가압류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가압류
  • 주식 가압류
  • 출자증권 가압류
  •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 지적재산권 가압류
  •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의 유형
  •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예 :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원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지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예 :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 기타 특수한 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채무자는 언제든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취소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④ 보전처분 집행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