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신속,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업무가 아닌 민사 기타 상담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운영자
제목 공탁금출급방법 문의에 대한 답변
등록일 2015-06-18 18:38:39
내용 안녕하세요. 김재만 님

정확한 것은 공탁서에 피공탁자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공탁서를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아버님을 피공탁자로 특정하여 공탁이 되었다면, 먼저 공탁자에게 공탁자 정정을 요청해 보시고, 불가하다면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까은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1. 아버지가 매매한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제적등본이 6.25때 소실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버지의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속등기시에는 상속인인 제적등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했습니다.
공탁금 수령 시에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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