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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요건
등록일 2010-10-19 16:41:33 | 조회수 5478
1. 사회적기업의 정의

가.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나.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정의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보육서비스, 예술,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사회적 목적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9.6.3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10.7.12>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영업활동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정관 또는 규약 제9조(정관 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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