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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전자적 공고방법
등록일 2010-03-02 18:38:53 | 조회수 3545
1. 개 요
○ 2010년 5월 29일부터 주식회사의 공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상법 제289조제3항, 상법시행령 제3조의2)
○ 이에 따라 주식회사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를 하고자 함

2. 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기재하는 방법
○ 정관에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 외에도 보충적으로 공고할 일간신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정관 기재례는 다음과 같음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3. 전자적 공고 시행 전 정관변경 및 등기가능 여부
3.1. 전자적 공고 시행 전 정관변경
○ 2010년 5월 29일 이전에 미리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방법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그 시행시기를 2010년 5월 29일 이후로 정관(부칙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2010년 5월 29일 이전의 공고방법(일간신문)에 대하여도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함
○ 정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음
(예시)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부  칙
제○조(공고방법)의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조 단서의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3.2. 전자적 공고 시행 전 등기가능 여부
○ 정관을 변경하여 전자적 공고 방법을 정한 경우 효력발생 이전에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음
○ 공고방법의 변경등기신청은 2010년 5월 29일부터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5월 29일부터 2주간(본점소재지) 또는 3주간(지점소재지)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반대로 미리 정관변경을 하였을지라도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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