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
협의분할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그들의 공유로 한다.(민법 1006조)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끝내고 상속재산의 배분과 귀속을 확정하여 청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①유언에 의한 분할, ②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한 분할, ③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에 의한 분할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실무상 간단히 협의분할상속이라고 한다. 예컨대, 상속재산인 부동산, 동산, 채권을 3명의 상속인 A, B, C가 공유하고 있다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A가 부동산, B가 동산, C가 채권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협의분할이 가능한 경우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 경우
  •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 로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에 참가하여야 할 사람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협의의 방법
  • 상속인들 전원이 반드시 한 자리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구두로 협의해도 유효하지만, 실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서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①현물분할 ②대금분할 ③가격분할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된다.
  • 채권도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도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
  •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 상속재산이 매각되거나 멸실됨을 인하여 받게되는 금전 기타 대상물, 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와 같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재산분할협의시까지 발생되는 수익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소급효는 현물분할로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다.(민법 1015조)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민법 1016조)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민법 1017조)
  •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1018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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