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의 시기와 방식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한정승인주의를 채택하여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상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효과
  • 한정승인이 되면 책임이 제한되어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 관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그러나 한정승인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의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관리 (민법 1040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민법 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민법 1032조)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권 (민법 1033조)
    한정승인자는 공기기간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신고기간만료후의 변제(변제순위)
    1. 배당변제 (민법 1034조)
      ①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민법 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2. 변제기전의 채무등의 변제 (민법 1035조)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민법 10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3. 수증자에의 변제 (민법 1036조)
      한정승인자는 민법 1034조와 10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의 경매 (민법 1037조)
    민법 1034조~1036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부당변제에 대한 책임 (민법 1038조)
한정승인신고시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 한정승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재산목록
  • 차용증서 기타 채무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