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하기 ✔ 민법 제 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신청하기 ✔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급명령 신청하기 ✔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