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이란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재산이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법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유산형성에 대한 가족의 기여를 배분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다.

상속권

상속을 상속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리로 파악할 때는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상속권은 상속개시전에는 확정된 권리라기 보다 “기대되는 권리”로서 보장되며, 상속개시후에는 상속권침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처첨 확정된 권리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997조), 그 밖에 사망에 준하는 실종선고,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 사망의 경우 : 실제로 사망의 사실이 발생한 때
  • 종선고의 경우 : 실종기간만료시
  •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
가 된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순위 상속인
1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은 혼인중의 출생자이건 혼인외의 출생자이건 불문하고, 기혼미혼을 불문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양가, 생가를 불문한다. 따라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경우 함께 동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부계의 방계혈족(이복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모계방계혈족(이성동복형제자매) 도 포함한다.(판례)
4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방계혈족의 개념은 민법의 규정에 의함

※ 각각 선순위 상속인이 한명도 없을 때에만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선순위로 한다.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상속인으로 될 자는 상속개시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될 자 중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민법 제1001조) 이 때 대습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사망후 재혼하지 않았어야 한다.(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되므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

상속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말하며,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상속분 구분 상속분 내용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으로 피상속이 유언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정상속분

피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은 비율로 나눈다.(균분주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0.5를 가산한다. (민법 제1009조)

예) 배우자 갑과 자녀 을, 병, 정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법정상속분 개인별 상속지분 계산 상속지분
배우자 갑 1.5 1.5/(1.5+1+1+1) 9분의 3
자녀 을 1 1/(1.5+1+1+1) 9분의 2
자녀 병 1 1/(1.5+1+1+1) 9분의 2
자녀 정 1 1/(1.5+1+1+1) 9분의 2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의 과도기적인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끝내고, 그 배분이나 귀속을 확정시기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민법 제1012조 전단), 상속들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분할 할 수 있다. 보통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복분과 다르게 나누어 갖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에는 상속 “전원”이 협의에 참가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권리의무를 승계하며(민법 제1005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권리의무의 승계를 제한하거나 승계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상속방법 내용과 효과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이다. (민법 제1025조)
법정단순승인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단순승인하거나 법정단순승인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승계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단,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을 말하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하거나 법정단순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으로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상속포기라 하며,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후에만 가능하고 상속개시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개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동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선행해야만 한다.(민법 제187조)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의 사망시, 실종선고시)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법제정전(1959.12.31.이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민법제정전의 상속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된다.

상속구분 상속순위와 상속분
호주상속
  • 호주상속 : 호주가 사망하면 호주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호주상속을 받은 호주가 전부 상속받는 제도
  • 호주상속순위
    1. 직계비속남자 : 직계비속남자 중에는 적장자, 생전양자, 서자, 사후양자 순이며 동순위자는 연장자순
    2.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3. 처
    4.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5.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 사망한 호주가 미혼자인 경우 사망호주의 제(弟), 호주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근친자
유산상속
  • 유산상속 : 호주아닌 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갖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것
  • 유산상속순위와 상속분
    1. 호주아닌 기혼남자가 사망한 경우 : 자녀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상속 (단, 자녀들 중 딸은 같은 호적내에 있어야 함)
    2. 호주의 처, 가족의 처가 사망한 경우 : 같은 호적내에 있는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
    3.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父)가 있으면 부, 부가 없으면 모(母), 부모가 없으면 호주
민법제정 이후(1960.1.1.이후) 상속순위와 상속분
【 상속순위 】
상속순위 1960.1.1.~1990.12.31. 1991.1.1. ~ 현재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4순위 8촌이내의 방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
 

※남편은 2순위 ‘처’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음

※ 적모와 서자간, 적자와 계모간에도 상속가능(자기의 출생자로 의제)

※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

※ 남편도 2순위 ‘배우자’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음

※ 적모와 서자간, 적자와 계모간 ‘출생자 의제규정’이 삭제되어 상속할 수 없음

※ 방계혈족은 당시의 민법상 개념에 따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상속분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다만, 상속인이 호주승계인인지, 딸인 경우 출가했는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천이 있었다. (직계비속 아들의 상속분을 1로 하여 비교)
상속개시시 1960.1.1. ~ 1978.12.31 1979.1.1. ~ 1990.12.31. 1991.1.1. ~ 현재
직계비속(아들) 1 1 1
직계비속(딸) 0.5 1 1
직계비속
(딸이 출가한 경우)		 0.25 0.25 1
호주승계인 1.5 1.5 1
처 0.5(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1(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1.5 1.5
법정상속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신청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속지분만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 등기신청하면 되는 것일 뿐, 등기신청이나 법무사에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할 필요가 없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 또는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협의분할상속 -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하여야 하고, 1명이라도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다.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협의서에도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들 중 1인이 등기신청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 특별대리인의 선임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이 있고 그들의 친권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심판을 받아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그 특별대리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도 그의 인감을 날인한다.
상속등기완료 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 순위번호 :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인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과 순위비교를 할때 유용하다.
  • 등기의 목적 : 소유권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냥 '소유권이전'이라 기재된다. 피상속인이 공유자인 경우 '4번 이갑녀 지분전부(2분의 1) 이전' 이라는 식으로 기재된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 소유권이외의 사항을 기록한 을구(乙區)란의 권리와 순위를 비교할 때 쓰인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른 것이다.
  •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상속제도의 변천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기원인이 달라진다.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기간만료일)이 기재된다.

    상속개시일 등기원인
    1959.12.31. 이전 호주상속 (호주가 상속받은 경우)
    유산상속 (호주아닌 사람이 상속받은 경우)
    1960.1.1.~1990.12.31. 재산상속
    1991.1.1.~ 현재 상속

  • 소유자(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공유자'로 기재된다.
  • 이전받은 지분 : 공동상속한 경우하 상속인별로 이전받는 지분(예:7분의 2)이 기재된다.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권전부를 이전받은 것이다.

[ 등기부 기재례 ]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1986년3월5일
제 3500 호 		1963년2월3일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18분의 6
    이도령 500124-1056407
    서울 중구 회현동 7
  지분 18분의 6
    이일남 530425-1056408
    서울 중구 저동 8
  공동상속인 중 이도남은 1965년5월3일
  사망하였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18분의 3
    이이남 540320-1617312
    서울 중구 다동 5
  지분 18분의 2
    이삼남 551010-1065420
    서울 중구 다동 5
  지분 18분의 1
    이일선 600722-1066221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5
4 3번 이도령 지분 전부(18분의 6)이전 2008년7월5일
제 2045 호		 2008년4월8일
상속		 
공유자
  지분 21분의 3
    김옥녀 540908-203676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56
  지분 21분의 2
    이선남 790103-10373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56
  지분 21분의 2
    이선녀 810124-203737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56

[ 등기부 기재례 ] - 협의분할상속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08년7월5일
제 2045 호		 2008년4월8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김옥녀 540908-203676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