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유증(遺贈)이란 ?

유증이란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를 말한다. 유언의 내용은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이 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는 방식
녹음
(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공정증서
(민법 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비밀증서
(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 이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구수증서
(민법 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 방식의 유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
유증의 종류
포괄적 유증
  • 의의 :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비율에 의한 유증을 포괄적 유증이라 하는데, 예컨대 상속재산의 5분의 1 또는 30%를 준다는 형태의 유증을 말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된다.
  • 효과 :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비슷하다.(민법 제1078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공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상속의 포기,승인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특정적 유증
  • 의의 : 개개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 하는데, 예컨대 부동산은 장남에게, 현금은 차남에게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효과 : 특정적 유증의 목적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수증자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특정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증여계약에 있어서의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과 동일한 지위에 서게 된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증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고,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4조)
수증자(유증을 받는 사람)

자연인, 법인 모두 유증을 받을 수 있다. 태아(胎兒)도 유증에 관한 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수증자가 될 수 있다.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제1004조의 상속결격자는 유증을 받을 수 없다.

유증의무자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한다. 보통은 상속인이지만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재산관리인 등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담있는 유증

유언자가 유언중에 수증자에게 자기, 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과한 유증을 부담있는 유증이라고 한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1088조)

등기신청인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등기신청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유언집행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수인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 포함)에는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여러 사람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지정유언집행자).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민법 제1095조) 일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선임유언집행자).(민법 제1096조)

※ 공동유언집행 : 유언집행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1102조)

신청방법

  •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유증의 목적 부동산 중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유증의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유언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사망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유언증서 :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
  •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유언증서 및 심판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언증서

  • 유언검인조서등본 :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
  •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 : 유언증서가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
  •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 유증에 정지조건등이 붙은 경우
  •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동의서

※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일 것

기타서면 신청서 부본(등기필증 작성용),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 등
공과금 등
항목 납부기준
등록세
  • 상속인이 유증을 받는 경우 : 상속에 준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
  • 상속인 이외의 사람이 유증을 받는 경우 : 증여 기타 무상취득에 준하여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상속,증여,무상취득에 준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산정
등기완료 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등기부에 기재된다.
  • 순위번호 :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임.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과 순위비교를 할때 유용하다.
  • 등기의 목적 : 일부 소유지분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일부이전'이라 기재되고, 소유권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냥 '소유권이전'이라 기재됨. 공유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4번 이갑녀 지분 2분의 1 중 일부(4분의 1)이전' 이라는 식으로 기재됨.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인데, 소유권이외의 사항을 기록한 을구(乙區)란의 권리와 순위를 비교할 때 쓰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르다.
  •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유증'이라 기재되고, 그 연월일은 유증하는 사람의 사망 연월일이 기재된다.
  •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 유증을 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다.

[ 등기부 기재 사례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년 6월 5일
제 3500 호
2006년 5월 4일
상속
소유자
 이일남
 540622-10008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22
3 소유권이전 2008년 7월 5일
제 2045 호
2008년 3월 3일
유증
소유자
 이삼남
 601112-100087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