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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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권보존등기란 ?

건축을 신축하여 준공된 경우 신축건물은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때 건물을 부동산등기부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건물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등기신청인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등기신청을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단독으로 위임할 수 있다.

등기신청인 상세내용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에게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인 : 자신의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은 그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자신에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아님)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 : 확정판결을 말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도 포함됨.
  • 소소송의 상대방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판결이어야 한다.
  • 판결의 내용 : 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어야 한다.
  • 시,구,읍,면의 長의 서면 : 미등기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사용승인서, 재산증명서, 가옥세대장등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가 최초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먼저 부동산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건축과나 주택과)을 방문하여 소유자등록사항 정정을 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동산소재지의 해당 시·군·구청(건축과나 주택과)를 방문하여 주소를 보완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과금 등
항목 납부기준
등록세 토지 개별공지시가의 0.8%
국민주택채권 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므로 보존등기할 때에는 따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완료후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표제부에 다음 사항들이 기재됨.

  • 표시번호 : 토지의 표시를 처음하기 때문에 1로 기재됨. 표시번호는 갑구나 을구 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순위번호와는 달리 순위와 무관한 표시의 순서일 뿐임.
  • 접수일자 : 보존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 건축물대장에 의거 부동산의 소재지번과 건물번호(있는 경우),건물의 구조와 층별면적이 기재됨.
【표제부】( 토지의 표시 )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6년 6월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120㎡
2층 120㎡
3층 120㎡
4층 120㎡
지하실 80㎡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기재된다.

  • 순위번호 :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임.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과 순위비교를 할때 유용하다.
  • 등기의 목적 : '소유권보존'이라 기재된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인데, 소유권이외의 사항을 기록한 을구(乙區)란의 권리와 순위를 비교할 때 쓰인다.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가 빠름.
  •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따로 기재되지 않는다.
  • 등기권리자 및 기타사항 : 최초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8년 11월 12일
제 12581 호
 
소유자  허삼남  540622-1000878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