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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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란 ?
-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토지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최초로 부동산등기부에 자신을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이 신축되면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의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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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법정주의
-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각종의 설정등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므로, 만약 소유권보존등기와 실체적 권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뒤에 이루어진 다른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있고(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31조),
신청인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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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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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바로가기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②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바로가기
-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보전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처분제한의
등기를 법원이 촉탁한 경우 등기소에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 등기부가 멸실하여 멸실당시의 소유자가 멸실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멸실당시의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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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
한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1필지의 토지나 1동의 건물을
전부 등기하여야 한다.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등기하거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2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는 소유권보존등기,
2개 이상의 부동산에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1개의 부동산을 여러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지분만을 소유권보존등기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표시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