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 가등기이란 ?
    가등기란 소유권 기타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에 하는 예비적인 등기를 말하며, 임시적인 또는 예비적인 등기라는 의미에서 '가(假)'등기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장래에 확정적인 때에 가등기에 기초하여 하게되는 종국적인 등기를 하는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 가등기의 유용성
    지금 당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매매예약만 해 놓고 나중에 원하는 시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일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경우 그 사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를 확보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때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규정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에 대한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
      따라서 전세권을 예로들면, 전세권설정청구권, 전세권이전청구권, 전세권변경청구권, 전세권말소청구권이 모두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셈입니다.
    • 위 청구권들이 일정한 때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 또는 일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
    • 기타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 실무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바로가기

  •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를 하게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되는데, 이를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즉,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 때에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가 된 후 본등기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저촉되어 말소하게 됩니다.
  •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란 : 채무가가 돈을 빌리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자기(또는 제3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예약하고 그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이러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 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담보가등기의 효력 : 담보가등기도 가등기의 일종이므로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으나, 채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고, 한편으로 채권담보 목적이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이나 경매청구시에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