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란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산 특히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하는 사회제도를 사유재산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사유재산제도하에서 사적인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정형화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은 물건(부동산이나 동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갖게 된다. (민법 제211조)
  • 소유권이전이란 ?
    소유권 이전은 어느 소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환시켜 그 사람에게 속하도록 넘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물의 권리자가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 소유권이전등기란 ?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공시(公示)하는 것, 즉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등의 등기사항을 언제든지 누구든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등기소에 등록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적인 권리인 소유권을 등기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전세권등기, 가등기 등 기타 여러 설정등기의 기초가 된다. 즉,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은 자신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전세권, 근저당권 등)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의 갑구(甲區)란 다음 사항들이 기재된다.
    • 순위번호 : 같은 갑구(甲區)내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인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가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과 순위비교를 할때 유용하다.
    • 등기의 목적 : 일부 소유지분만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일부이전'이라 기재되고, 소유권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냥 '소유권이전'이라 기재된다.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신청을 등기소에 접수한 날짜와 접수시점의 일련번호
    •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매매'가 원인이고,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원인일자가 된다.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이전받은 지분 : 소유권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 이전받는 경우에는 지분(예:2분의 1)이 기재된다.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유권전부를 이전한 것이다.
    • 거래가액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거래가가 기재되고,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에 일괄해서 기재한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년 10월 6일
    제 11980 호
    2006년 9월 6일
    매매
    소유자 이갑남
    540622-10008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6
    거래가액 : 금 180,000,000 원
    3 소유권이전 2008년 11월 12일
    제 12581 호
    2008년 12월 14일
    매매
    소유자 허삼남
    540622-1000878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22
    거래가액 : 금 211,000,000 원
  •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형
    소유권이전등기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바로가기
    • 판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공공용지협의취득이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위의 유형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형들이고, 그 외 교환, 환매, 대물변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모든 권리가 다 그렇지만, 특히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기초로 다른 설정등기가 파생되고 당해 부동산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등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매, 증여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기의무자(매매의 경우 매도인)와 등기권리자(매매의 경우 매수인)가 함께 등기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 판결, 토지수용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신청 : 매매, 증여, 유증, 공유물분할, 재산분할, 신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교환, 대물변제, 환매 등
    • 단독신청 : 상속, 판결, 토지수용 등